2024년 2학기 한국정부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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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제1장 정부의 의의 제2장 정부의 범위와 규모 제4장 정부의 정책과정과 행위자 제5장 한국정부와 장관 제6장 정부와 거버넌스 제7장 정부와 시민사회 제8장 한국의 전자정부 제9장 한국정부와 공공기관 제10장 정부실패와 시장실패 제11장 정부와 관료적 가치 제12장 정부와 윤리 제14장 정부의 혁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제1장 정부의 의의 1. 정부의 의미 1) 정부의 의미 ① 일반적 정의: 행정 활동을 수행하는 행정조직 ② 국가 통치 기구로서 넓은 의미로는 입법, 사법, 행정을 포함한 모든 조직과 기관을 의미 ③ 좁은 의미로는 내각 또는 행정부 및 관련 행정기구를 지칭 2) 정부의 의미 변화 ① 국가별 정치적·역사적 배경에 따라 의미와 영역이 다양 ② 18세기 이후 영국, 프랑스, 미국: 의회 중심의 정치기구 형성, 정부를 광의로 사용 (입법, 사법, 행정 포함) - 독일: 정부를 의회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사용, 제한적 집행기관을 의미 - 일본: 정부를 영국·미국의 cabinet 또는 administration에 해당하는 좁은 의미로 사용 3) 한국에서의 정부 의미 ①「대한민국헌법」 제4장에 따라 ‘대통령과 행정부’로 구성되는 좁은 의미로 사용 ②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은 정부에서 제외 ③ 정부 범주: 대통령, 행정부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행정각부, 감사원 포함) 2. 정부의 필요성과 기원 1) 정부의 존재 인식 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를 당연하게 존재해야 할 것으로 인식 ② 정부의 역사적 지속성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그 이유 ③ 정부 필요성의 철학적 관점 - 생래설: 아리스토텔레스 등은 사회 질서와 통제를 위해 정부가 필요하다고 봄. 인간의 본질적 사회성에 따른 질서 필요성에서 정부의 존재 근거를 찾음 - 사회계약론: 홉스, 로크 등은 개인의 보호를 위해 인간이 계약을 맺어 정부가 형성되었다고 주장. 이는 근대국가의 민주적 정치사상의 기초가 됨 2) 사회계약론의 발전 ① 홉스: 인간의 생명 보호를 위해 자연권을 포기하고 주권자에게 권한을 위임, 법에 따라 평화로운 사회 구축. ② 로크: 재산 보호를 위해 정치사회 형성, 입법부의 우선성 주장(의원내각제 사상) ③ 루소: 불평등과 타락을 비판하며 인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일반의지’ 제안 3) 근대국가의 형성과 사회계약 ① 근대국가는 국민주권주의, 법치, 인권보장을 특징으로 함 ② 홉스, 해링턴, 로크, 몽테스키외, 루소 등 다양한 철학자들이 근대적 정치이론을 체계화. ③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민주적 정치제도를 기반으로 함 ④ 무정부주의 및 마르크스주의 입장: 정부의 필요성 부정 ⑤ 현대국가에서의 정부 - 현대국가에서는 입법, 사법, 행정 모두 포함하는 행정국가로서 기능이 확장됨 -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정부 권력의 분배 문제는 주요 이슈로 대두 3. 정부와 국가 1) 국가 ① 국가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배타적 통제력을 가진 정치조직으로, 사회의 질서 유지와 외적 방위 기능을 수행함 ② 사회 구성원(국민 또는 공민)의 이해관계 조정과 안정 유지를 위해 국가가 필요 ③ 국가와 다른 조직의 차이점 - 가입의 필연성: 개인은 태어나면서 특정 국가의 일원이 되며 자유롭게 탈퇴할 수 없음 - 강력한 제재력: 다른 조직보다 더 강력하게 규칙 위반자에 대해 제재 가능 - 규칙의 구속력: 국가 법은 모든 국민과 조직에 적용되며, 다른 조직의 규칙은 국가법 허용 범위 내에서만 제정·제재 가능 ④ 국가권력의 남용 문제 - 특정 집단이 국가권력을 남용해 다른 집단을 억압하거나, 권력자가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할 가능성 존재 - 자유와 권력의 조화를 위해 자유주의(권력 제한)와 입헌주의(규칙 기반 통치)가 중요시됨 - 국가권력 남용 억제 방안으로 권력분립과 지방분권 제도가 대부분의 근대국가에서 제도화됨 ⑤ 국가 개념의 역사 - ‘state’는 16세기 이탈리아어 ‘stato’에서 유래, 중세 도시국가의 통치 기구를 의미 - 근대적 국가개념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서 처음 사용된 ‘stato’에서 비롯, 라틴어 ‘status’와 유사한 의미로 ‘조직’을 의미 2) 다양한 국가유형 ① 국민국가 - 절대주의 국가: 중세 공동체 붕괴 후 형성된 근대국가의 초기 형태, 사회 질서와 안정 창출 과제 부담 - 절대주의 붕괴: 경제적 이해 대립과 대중 불만 증대로 무정부 상태 위험성 증가 - 국민주권의 등장: 절대군주 대신 국민주권에 기반한 근대 국민국가 형성 ② 야경국가 - 기능 최소화: 국가 기능을 외적 방어와 법 준수로 제한하는 자유방임주의 국가 - 입법국가: 입법부가 정치 중심을 차지하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한 법조문 중심 체제 - 19세기 라살의 표현에서 비롯 ③ 복지국가 - 대중의 등장과 함께 개인 책임의 원칙이 약화, 공공 복지에 대한 요구 증가 - 국가 개입 확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개입하여 개인의 복지 실현을 지원, 사회 통합 유지 ④ 행정국가 - 복지국가로의 전환에 따라 국가 기능 증대와 함께 행정부 비중 증가 - 입법부보다 행정부가 법률안 기초 담당, 비상사태 시 위임입법 사례 증가 - 현대사회의 복잡성에 대응하여 행정국가화 추세 - 중략 -

출처 : 해피레포트 자료실